법령 상법 제17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2. 판례 목록
(1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6. 15.자 2023마5434 결정
[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청구소송][공2023하,1236] 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청구소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2020년
2. 의정부지방법원 2020.11.19 선고 2020구합10543 판결
5인 이상의 농업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의 ‘영농조합법인’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기본법 농어업경영체법 농어촌정비법 농업식품기본법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농업식품기본법시행령 상법 조세특례제한법
3. 대법원 2020. 3. 26. 선고 2019도7729 판결
[사기방조·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·업무방해·전자금융거래법위반]〈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인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문제되는 사건〉[공2020상,856] 사기방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상법 상업등기규칙 상업등기법 형법 형사소송법
4. 대법원 2020. 2. 27. 선고 2019도9293 판결
[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]〈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인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문제 되는 사건〉[공2020상,760]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상법 상업등기규칙 상업등기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
1987년
6. 대법원 1987. 5. 26.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
[약속어음금][집35(2)민,72;공1987.7.15.(804),1058] 약속어음금 그 민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1982년
8. 대법원 1982. 2. 25. 자 82마카1 결정
[주식회사해산명령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허가][공1982.5.1.(679),382] 주식회사해산명령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허가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0년
9. 대법원 1980. 3. 11. 자 80마68 결정
[회사해산명령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8(1)민,176;공1980.5.1.(631),12713] 회사해산명령결정에대한재항고 상법 자동차운수사업법 1979년
10. 대법원 1979. 1. 31. 자 78마56 결정
[회사해산명령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7(1)민,62;공1979.5.15.(608),11773] 회사해산명령결정에대한재항고 상법 1978년
1976년
12. 대법원 1976. 12. 15. 자 76마368 결정
[회사해산명령의항고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4(3)민,466;공1977.2.15.(554),9863] 회사해산명령의항고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196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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